[현장스케치]“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15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실 ■ 좌장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 ■ 발제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현준 의사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     지난 2월 3일(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및 고액 비급여 부담해소 등을 주축으로 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로 확대하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양승조,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이 ‘건강보험 흑자국면의 의미와 전망’, 정현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중기보장성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흑자국면의 의미와 전망’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중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10.5%이나 정부지원금 수입은 5.5%에 그쳤다”며 “가입자의 기여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정부책임은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