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국인식이 국민여론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정 전반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의 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실의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2차례에 걸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준수권고를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법을 개인적으로 납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가? 개인적 생각과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공적 자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생각이 다르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 생각이 다를지라도 선관위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천명되었어야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 상황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국민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상 대통령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이를 “적당한 타협이나 흥정”으로 여기고 거부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의 정략적 주장으로 이해했거나 이를 구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2. 대통령 신임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17대 총선을 자신의 진퇴여부와 연결시킨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국회의원 총선은 대통령의 신임투표가 아니며, 대통령의 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