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고속도로에 투여되는 과다한 예산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2006년 예산안 분석 결과 낭비우려 사업 50개를 지적하고 그 중 민자도로건설지원사업을 지목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2005년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5천78억원의 39%인 1천986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200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의 1조원 대로 책정됐다. 시민행동은 “부실한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2006년까지 추진예정인 10여건의 제안사업 중 평택~시흥, 제2경인연결, 제2영동, 광명~서울 등 4개 민자제안사업은 전국고속도로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원의 2004년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수원~광명 및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사업은 국도와 중복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천~상주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 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도권 주민은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민간이 제안하고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지역 고속도로 대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국고속도로망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국도 등...
2006.08.19.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우리 국토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이미 구축됐다. 개발의 활로로 찾은 것이 고비용의 도로, 즉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고속도로의 확충이다.”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치는 도로건설의 열풍과 그로 인한 폐해는 국민혈세 낭비와 소수 건설사 폭리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도 막개발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전국 도로 건설현장 실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과잉 투자되는 도로 현황, 원인, 해결책’이란 보고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자동차·도로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사례를 들며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된 도로건설사업의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이를 이용하는 건설업의 과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녹색연합은 “2001년 기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4~5%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현재 7%, 한국은 2004년 8.5%를 기록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 중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도로로 교통수요예측이 틀려도 향후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얼버무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로 등 공공건설에 따른 농지전용은 64,591ha에 이른다....
200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