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2024.02.22.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 빅테크 중심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만 고집하다간 지역균형발전과 핀테크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칠 수밖에 없어” -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사회공헌은 시중은행의 2배 수준 하지만 자산규모는 고작 ⅒수준, 인뱅 때문에 예대마진은 줄고, 빅테크 때문에 지역금융 소멸 가속화될 우려 - 지역균형발전 위해 빅테크와 지방은행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 만들어져야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오늘(8월 1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금융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 요 >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일 시: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30~12:30 ○ 장 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2층 강당 ○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재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여대 교수 ○ 발 제: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디지털 금융 변화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모색 ○ 토 론 -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상생적 발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지방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
2021.08.19.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지부가 공동으로 ‘금융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도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은행의 한계점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저금리 기조, 핀테크 등 금융환경변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수익성 개선 ▲지역자금 중개 ▲제도 개선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 ▲업무 영역 확장과 지역자금 중개 강화를 위한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설립취지에 맞는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정은행의 우선권 부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하여 지방은행 선정 의무화 추진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언급하였다.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 지원 성격을 넘어 정책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일자리확대 등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2020.09.23.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1967년부터 설립되어 광역시 도 단위의 10개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 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22.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공동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발제 :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부발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코로나19 대비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