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2023.11.09.
[성명]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어제(15일) JTBC와 KBS 등 언론에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소유 의혹과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설립 두달 뒤에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주를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지분율 약 40%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매각대금 약 400억원을 받게 되어, 이 의원의 자녀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다.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 이원준(66.7%)씨와 이수지(33.3%)씨이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었던 이스타홀딩스가 무슨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법적인 승계 또는 증여의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고, 증여세 납부 문제 까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들의 자녀들은 400억원 가량의 매각차액을 누리는 반면, 1600명 정도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가량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주주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매각 차익만 누리려 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물론, 지배주주로 있었던 자녀들은 직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치...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