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인가? 흉기인가? 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지난 2023년 1월 20일, 부천 소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Luffing”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크레인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2022년 07월 29일 신규 등록된 이후 2022년 08월 24일 정기검사를 필한 정격하중 18톤 중대형 신품 타워크레인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2023년 01월 27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부는‘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 ○ 법령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 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원인이었던 지브 하단 연결핀 이탈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주도니 원인인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0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제작업체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이다.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