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 분석] 평균 재산 25억, 국민 평균 재산의 6배 다주택자 6명(14%), 강남3구 부동산소유 7명(17%), 농지소유 15명(36%) 양당의 재산 최고 모두 경기도 후보, 김은혜 255억, 김동연 41억 전체 후보 중 29명(69%) 가족재산 고지거부로 재산 은닉 여부 알 수 없어 부동산투기 의심되는 후보 공천한 각 정당에 유권자들 투표로 책임 물을 것 경실련이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이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여지없이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상가빌딩 부자, 땅부자 등이 공천받아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 부동산 투기 의심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공천검증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42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인당 25.2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이 21.2억, 예금 등 비부동산재산이 4억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 재산 225.3억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이 170.6억 비부동산재산은 54.8억이나 된다. 이외 부동산재산 기준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은 55.3억으로 국민평균인 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 3.7억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이다. 본인, 배우자 소유 기준으로 7명은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강남에만 연립주택 1채, 빌딩 1채를 신고했으며, 전북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서초구에 2건의 주택을 신고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지역구도 아닌 강남3구 및 강북 등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지역민의 민생안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2.05.24.
[보도자료]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운영,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회의록은 대외비로 공개불가 국민의힘, 재산보유현황 등 서류제출 의무화로 심사에 활용, 회의록은 대외비 정의당, 다주택자·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적용, 투명한 회의록 공개 거대양당 당헌당규에는 당선무효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조사결과 39곳 공천 드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또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해당 목적과 순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천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은 ▲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 ▲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