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_총선기획 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 7호. 지역구 세습하는 의원들 -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하는 아들들, 후광효과 노린다는 비판 피할 수 없어 - 후보자 본인능력 중심의 공정경쟁 통해 유권자 선택 받아야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⑦호는 지역구 세습하는 의원들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아버지가 6선을 달성한 지역구인 의정부갑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석균씨는 자신의 출마에 대해 ‘지역구 세습’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한 차례 불출마의사를 밝혔지만 무소속 출마로 결국 선회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 세습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는 것은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구 세습을 통해 당선에 성공한 현역의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문석균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10대, 11대, 12대, 15대 총선에서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16대, 17대, 20대 총선에서 총 3번 당선됐습니다. 전국구 의원 및 비례대표 당선을 제외하고 공주에서만 부자합산 총 7선을 달성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은 마포구에서 5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제 1회 지방선거(1995년), 제2회 지방선거(1998년)를 통해 마포구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자의 당선은 총선만을 기준으로 삼아도 총 8선에 달합니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합니다. 홍우준 전 의원이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
2020.03.17.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실현 등 우리사회 개혁의 4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향에 따른 25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후 19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보내온 경실련이 제안한 25개 개혁과제에 대한 생각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3월 30일(금)까지 답변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후에도 후보자들이 답변을 보내올 경우 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없는 우리 지역 후보들에게는 함께 답변을 독촉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이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실련 25개 개혁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
2012.04.06.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실련, 민주노동당 등 3개 개별단체 등 전국의 총 944개 단체가 참가였다. 참가단체는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정개특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해석을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며,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시탐탐 지역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단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또한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참가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하여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
200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