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95년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996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선단체장의 재정운용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일반회계   (1) 1996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6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1% 감소한 반면, 민방위비(24.3%)와 사회개발비(12.7%), 경제개발비(1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1997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회계(19.6%), 사회개발(63.34%), 경제개발(-5.76%), 민방위(13.91%)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행정(-19.5%), 사회개발비(-9.3%), 경제개발비(-4.4%), 민방위비(4.4%)로 나타났다.  98년도 예산은 IMF의 여파로 98년 4월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동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2.19%의 긴축예산을 제시하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행정(-6.33%), 사회개발(-5.70%), 경제개발(-19.67%), 민방위비(-15.08%)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96-97년도의 일반회계예산은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한 팽창예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기퇴조와 함께 98년도에는 긴축예산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