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