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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

발행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