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고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 교수),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본부장(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적대성의 정치’”  발제를 맡은 고원 교수는 그람시의 ‘파국적 균형’ 개념을 변형한 ‘교착적 균형’ 개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제는 실종된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대성의 정치’와 ‘무기력한 야권’을 꼽았다. 1년 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잘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배척·제압함은 물론, 권력 내부에 들어와있는 이질적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적대성의 정치’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국정운영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론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적어도 3년 차에는 정권 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요한 국정의제를 방기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국정 기반을 잠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