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문재인정부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기간 농정수장의 부재와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쌀목표가격제, 농산물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등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적정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4월 출범한 것에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했으나, 그 구성에서부터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배제되거나, 현장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실련과 농어민신문, 농정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농정일반에 관해 발표한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농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주요 이슈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예산 한도액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농가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취지로부터, 비농업부문 대자본에게 일감을 주고 기업을 농업에 끌어 들이는 비농민 농정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정책에 관하여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 농림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나 정부의 입장과...

농업농촌 공익기능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토론회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1]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박완주 의원은 9월 14일 목요일 국회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는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 등 농민, 전문가, 정부 담당자 모두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마야 박사는 직접 지불제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9개 유형 간 중복수혜 불가 등의 문제가 있기에 통합성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 상 공익형이지만 내용 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되어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또한, 토지 면적 중심의 지급으로 인한 농가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였고 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 작아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예산규모 문제가 아닌 집행방식과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직접 소득보전 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