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오늘(3.31)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영급식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천 만 서울시민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해 왔던 일입니까. 오늘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서울학교급식조례의 우리 농산물사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외통부 판단에 따라 행자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제소 기간 3.29~4.4)에 대법원에 이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갖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민발의된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는 의결, 재의결을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포까지 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행자부의 거듭된 지시를 물리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한 것인데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됨으로써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학교급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또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1천여개의 위탁급식학교와 음식재료공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무신고영업․유통기간경과원료사용․허용외첨가물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12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관련 업소가 많은데 해마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급식 현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1년 8개월, 거의 2년간에 걸쳐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조례의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행자부나 외통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지,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아이들을 키우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