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장 후보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분석
<분석 취지>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각종 비방, 의혹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현안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 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은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지난 6일,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35개 문항 중 후보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 활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35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19문항은 후보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분야와 관련한 5개 문항 모두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영리병원 도입 등 기존 여야간 정책적 차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문항 중 절반인 6개 문항에서 후보간 입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에 있어서 박원순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나경원 후보는 중립 혹은 반대 의견을 보여 의견이 엇갈렸다. -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 4문항 중 SSM 문제와 교통요금 인상 등 2문항에 대해서 입장이 같았으며 부동산 분야 역시 10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사업/건설 분야에서는 4개 문항 ...
2011.10.24.
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입찰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찰참여업체가 2-3개에 불과, 담합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용이했으며, -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 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5개 공구 중 903, 909 2개 공구의 입 찰이 담합으로 밝혀졌으며,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 령과 함께 7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경실련이 조사의뢰 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와 입찰에 참여한 10여개 업체의 담합여 부를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방조 및 가 담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 중 904, 907, 910 3개 공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 -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 담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할 것 - 경미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대형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재발 방지 체계를 마 련할 것 - 최근 2년간 턴키로 발주된 대형공사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