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