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어린이집 집단휴원 철회하라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어린이집 집단휴원 철회하라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27일)부터 1주일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에 민간어린이집은 1만 5천여개로 이번 휴원사태로 약 7십만명의 어린이가 일주일간 보육공백으로 방치되고, 부모와 가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함에 따라 보육료를 동결하자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적은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 요구 및 각종 정부 규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담당해야하는 보육을 민간에게 85%이상을 맡기는 기형적인 보육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집단휴원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무상보육정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시설이용이 필요한 연령인 3-4세 보육료 지원을 배제한 채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본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수단은 갖고 있지 못해 사실상 무상보육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졸속정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업을 철회하라.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보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