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 RCEP 협상국에 실질적인 의견교환 세션 요청 기업들에게는 협상 내용 알려주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도 비밀주의 고수하는 편향적인 FTA 협상은 수용할 수 없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내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16개국에서 7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의견 청취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전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6년 시민사회가 산통부에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도 이러한 통상 밀행주의/비밀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개최 - 일시:2012년 10월 24일. 10:00~12:30 – 장소:삼성동 코엑스 – 발제:국책연구원(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발제 ☞ 짧은 시간 제한적인 발제 그 동안 RCEP 협상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가 협상단과 의견교환 자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의견교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해, 호주 협상을 제외하면 시민사회에게 3분의 발언기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들에게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은 12월 4-5일 이틀간 협상 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http://www.eabex.org/eabc-workshop-for-rcep-stakeholders 참조. • 2017년 7월 인도에...
2017.10.16.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
2017.09.29.
새로운 정치,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만이 정치개혁 이룰 수 있어 19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다음 4년 국정을 이끌어가야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만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은 후보등록일을 코 앞에 두고서도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불복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당간,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은 오간데 없이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정치적 상호 공방만 오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 불참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더욱 더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은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들이 국회로 진출함으로써 질낮은 정치가 되풀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는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제대로 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각 후보와 정당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부여된 역할과 의무에 비추어보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자치단체장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다. 따라서 어느 정당과 후보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
2012.04.10.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유권자 참여는 필수
민선지방자치 4기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당선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5. 31일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저조한 투표율 속에 정당 간의 대리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각종의 인˙허가권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은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지방의원을 꼼꼼히 선출해야합니다. 올바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자 가장 큰 권리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외면과 낮은 투표율 아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낮은 투표율 속에 당선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대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속 정당에 종속적이며 폭 넓은 유권자의 참여가 없다면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경실련은 5. 31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의 참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권자의 외면 속에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