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한다 현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철도정책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1.12.27.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토론회 1. 취지 1899년 9월18일 지금의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약 33.2km를 처음으로 운행한 이후 한국철도는 약 10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는 도로나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역할증대 인식에서, 철도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최근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도산업의 민영화방안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철도정책의 장기적인 비젼의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향후 철도교통의 역할 증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철도운영의 문제점과 철도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일정 ○ 일시 : 9월 18일(목)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2층(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면->도보로 5분 거리) 3. 참석 ○ 사회 : 권영준(경실련정책협의회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발제 : 구본환(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 김영훈(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 ○ 토론 : 양근율(철도청 철도정책 자문관) 임원혁(KDI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신주영(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 서광석(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 연구팀장) 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원호(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20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