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동기자회견]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부는 6월 26일(수)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대선과정에서 “철도산업은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MB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철도민영화를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일부 민영화를 지지하는 국토부 철도 관료, 정부 출연기관인 교통연구원, 몇몇 학자들이 만든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철도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 없는 국토부의 독단적인 추진이라면 당장 민영화의 모든 조치들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가 했다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산업위원회>를 즉각 중단시키고, 먼저 철도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6월 26일(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는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민영화 정책 수립은 국토부 주관 민간검토위원회 회의 3번이었고, 여론수렴은 야당 국회의원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