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부는 6월 26일(수)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대선과정에서 “철도산업은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MB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철도민영화를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일부 민영화를 지지하는 국토부 철도 관료, 정부 출연기관인 교통연구원, 몇몇 학자들이 만든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철도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 없는 국토부의 독단적인 추진이라면 당장 민영화의 모든 조치들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가 했다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산업위원회>를 즉각 중단시키고, 먼저 철도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6월 26일(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는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민영화 정책 수립은 국토부 주관 민간검토위원회 회의 3번이었고, 여론수렴은 야당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1회 뿐이었다. 또한 <철도산업위원회> 위원구성은 정부측 위원이 절반인데다, 교통연구원 및 민간검토위에서 활동하였거나 국토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원들이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결국 <철도산업위원회>는 국토부 방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 생활과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정책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지 못하고 쟁점도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로 결정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만약 국토부가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사회갈등이 증폭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건설과 운영의 통합을 전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국민적 여론기구를 만들어 수년간에 걸쳐 논의하면서 세계 최고의 철도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민영화를 목표로 철도산업을 분할하는 구조를 국민적합의도 없이, 국회와 국민여론도 무시하며 친국토부 위원으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철도산업발전 대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동의를 받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들은 철도 공공성이 후퇴되고, 요금 폭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민영화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우리의 지역조직은 물론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