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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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공항철도는 수조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철도이므로, 시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기자회견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출자 의결 무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
박대통령은 민영화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고 법률이 규정한 유일한 철도운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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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
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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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
[11/15]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긴급 공동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및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 일 시 : 2013. 11. 15(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 최 :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철도민영...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경실련> 의견서 2013.8.21.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관련 의견서입니다. 귀 부 및 위원들께서는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의 인사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의 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의 철저한 검증과 필요 시 재공모 해야 - 관맥과 인맥 등 철저히 낙하산을 배제하고, 철도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경력과 철학을 검증해야 - 철도 전문성, 경영능력, ...
[공동성명]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 국회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 - 우리는 국민의 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
[긴급공동기자회견]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부는 6월 26일(수)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