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