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관리자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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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공동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및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 일 시 : 2013. 11. 15(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 최 :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7개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이 포함되어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유라시아철도의 물류시장, 지방지치단체철도 운영권 및 인천공항철도, 수서발KTX 등 철도민영화는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변은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촉구와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언론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