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공항철도는 수조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철도이므로, 시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코레일이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매각이유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2천억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철도공사(지분율 88.88%)가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수한 철도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다시 민간에 1조8000억원대에 매각을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적자이지만, 향후 성장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지금 매각은 단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인천공항철도의 민간매각은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 부실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로 조정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축소했으며, 수익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경부·호남KTX가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인 것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가정할 때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수서발 KTX에 이어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까지 매각할 경우 단기적인 부채는 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각 매각은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2014.06.13.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과 노동조합은 파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압박하면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인 국회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철도의 주인도 정부, 사측,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도, 승부를 가리는 자존심의 논리로도 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여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힘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성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길 국민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간청 드립니다. 하나,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철도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코레일 노사, 국회는 힘의 의존한 옳고 그름, 승패, 이해관계로 풀려는 자세가 불신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왔던 전례를 기억하고 진실로 신중하길 바랍니다. 하나, 철도는 정부, 코레일 노사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편...
2014.01.15.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기사업비의 반은 자본금,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한국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주)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철도공사의 수서고속철도 출범 강행은 국회의 권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철도노조와의 합의 등 소통을 거부하는 민영화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서고속철도(주)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철도민영화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중재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서고속철도(주)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회, 시민사회, 노조와의 공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의 철도발전소위원회는 그동안 논란되었던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검증 및 민영화 방지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수서발KTX의 개통 시기는 2016년 1월이므로 약 1년 6개월의 개통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약 6개월의 논의기간이 있으므로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서고속철도(주)가 출범한다면 재정투자자 모집, 인력고용 등 경영관련 사항을 강행할 것이며 이렇다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는 무의미...
2014.01.06.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3.12.22.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기자회견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출자 의결 무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후 정부와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곳곳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국회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철도개혁과 관련한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사회 각계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하는 때임을 절감하고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정부에게는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및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국회에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조정을 위한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상임위 내 소위구성을, 철도노동자들에게는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출퇴근과 생활하시는 가운데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짜증도 나겠지만 당사자...
2013.12.14.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
박대통령은 민영화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고 법률이 규정한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인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코레일 이사회를 10일 개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에 철도발전을 논의할 국민적 논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8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이 철도를 운영해 비효율적이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후보 때에는 철도노조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 관료들이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했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철도는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장해야할 공공교통서비스이자 일상적 이동수단이기에 정부의 정...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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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데 대해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협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이의 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의정서의 개정은 국내법 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반드시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올바른 절차이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라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국회 비준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꼼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 비준 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 5월 22일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들며 "국회 비준을 거...
2013.11.29.
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각종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이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마저 분할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소집을 강제하고 있다.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의 폐지와 민영화에 이어 물류․차량․유지보수부문을 차례로 쪼개어 팔겠다고 한다. 나아가 정부의 공공물자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철도산업을 포함시키고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처럼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 폐지 등 교통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는커녕 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당장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지원 중단으로 지역노선을 축소․폐지시켜 시골 국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KTX가 분할된 철도공사는 국민적 여망인 유라시아 철도 건설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자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든 민영화의 재앙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 처...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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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받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2013년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이 포함되었고,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라 이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과정은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었다.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
2013.11.15.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공사 신임 사장 취임을 맞아 최연혜 사장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최연혜 사장은 철도발전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현장 경력자로서, 철도민영화에 대해 “KTX 민영화는 국가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확고히 반대한다(2012.4)"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정부의 철도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했다. 사방이 철도강국으로 둘러싸였으면서도 우리만 철도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북아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2007.5)”고 하였다. 철도 상하분리구조(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철도 운영자와 시설 유지·보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둘이 아예 분리돼 운영되면 안전성 문제가 커질 것(2006.2)"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주하고 쓴 ‘시베리아 횡단철도-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경제도약을 위해서 철도를 통한 대륙 진출을 제시하였다. 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철도민영화 반대,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대륙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2013.10.02.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철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의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 안전의 위험성 증대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의 저하와 교통기본권의 훼손을 우려한다. 오늘 우리는 정부에 대해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투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철도교통의 부실 책임은 정부의 투자 축소에 있고, 기업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도의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철도는 1970년대까지 중추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로 폭증한 교통 수요의 충족과 재벌 의존적 경제개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교통투자의 비중을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하였다. 이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단기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철도교통의 특성상 투자의 축소, 시설의 노후화, 수익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철도는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위한 적자노선의 유지와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아야 하기에, 철도 정책과 철도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발전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투자와 철도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철도정책, 그리고 시민의 신뢰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그 유지를 위해 필요...
2013.09.0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의 철저한 검증과 필요 시 재공모 해야 - 관맥과 인맥 등 철저히 낙하산을 배제하고, 철도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경력과 철학을 검증해야 - 철도 전문성, 경영능력, 소통 리더십, 훼손된 철도교통의 신뢰회복 의지 검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코레일의 신임 사장 공모를 29일 마감하고, 8월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감시활동을 해 온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박근혜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철도민영화 등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특수한 시기에 추진되는 차기 코레일의 사장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공모해야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며, 산업적으로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기술적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정권초기에 추진하기 위해 친국토부 인사들과 비공개로 방안을 만들고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6월말에 기습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철도 민영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철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의 와해는 물론 경쟁력의 약화, 철도 네트워크의 심각한 훼손, 코레일의 경영부실화, 시민들의 안전 위협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차기 코레일 사장은 국토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행동대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도산업 발전의 비전과 공...
2013.08.01.
[공동성명]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 국회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 - 우리는 국민의 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도민영화’의 반대 행동에 나선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5일 국무회의 보고와 26일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서승환 국토부장관)를 통한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여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공약을 파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가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철도현안보고’로 제출한 철도민영화 방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당장 7월부터 ‘수서발운영회사 설립’ 등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은 국토부 철도 관료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이해관계자등 ‘철도민영화 맹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학계와 시민들은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야당 주최 토론회 1회를 여론수렴으로 가름하여 확정해 버렸다.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국민적 여론기구를 만들어 수년간에 걸쳐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단 몇 개월이라도 국회와 학계 시민들과 철도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합의하자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논의조차 거부하는가? 철도민영화는 MB정부...
2013.06.27.
[긴급공동기자회견]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부는 6월 26일(수)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대선과정에서 “철도산업은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MB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철도민영화를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일부 민영화를 지지하는 국토부 철도 관료, 정부 출연기관인 교통연구원, 몇몇 학자들이 만든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철도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 없는 국토부의 독단적인 추진이라면 당장 민영화의 모든 조치들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가 했다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산업위원회>를 즉각 중단시키고, 먼저 철도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6월 26일(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는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민영화 정책 수립은 국토부 주관 민간검토위원회 회의 3번이었고, 여론수렴은 야당 국회의원 주최...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