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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
[성명]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

발행일 2018.03.09.

부동산
“20년간 맞벌이해도 집없는 나, 무능한 가장?”

  아파트거품빼기국민행동 2차 시민대회 ‘촛불문화제’가 12월 7일 6시부터 약 두 시간동안 시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차 시민대회와는 달리 문화제적 성격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내 참가자들은 손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의미하는 촛불을 들고 한마음으로 문화제를 즐겼다. 먼저 본 행사를 여는 의미로 경제, 도시, 주택 분야 전공 교수 215인이 서명한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준(경희대), 홍종학(경원대), 류중석(중앙대), 서순탁(서울시립대) 등이 참석했다. 이종수 교수(한성대)는 “지금은 정상적 월급으로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정책을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부동산의 거품을 빼기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당초 100인 정도를 예상했지만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흔쾌히 서명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교수 선언문 보기> 이어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전문 라디오 MC 최광기 씨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 ‘사이’, ‘연영석’씨와 인디 그룹 ‘실버라이닝’이 노래와 랩, 춤으로 문화제의 흥을 북돋아 주었다. 특히 ‘실버라이닝’ 공연에서는 랩으로 표현된 내집마련의 메시지에 시민들이 환호하는 고조된 분위기였다. 정부의 주택/부동산 실정 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되어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동영상 보기> 이후 시민 자유발언대에서는 서포터즈 류동훈(48)씨는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투기 같은 거 한 번도 한적 없이 20년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했고 10년간 맞벌이 생활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아직도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며 “이렇게 살아온 내가 과연 무능하기 때문인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발행일 200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