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4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홍준표 후보는 완성도 C등급, 가치성 B등급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두 항목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후보는 투기적 수요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보의 경우 아파트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분석됐다. 홍후보의 경우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인정을 받았고, 원후보는 부동산세제 정비 등 주택 문제의 본질에 가장 잘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박 후보 -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 D  공급이 유일한 대책...투기방지책 빠져   ■총평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매스컴에서 언급된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수요 증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자처 물색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투기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 공급 확대의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주거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는 과거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재연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