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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위원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최영도 위원장은 부동산투기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하자 1급 이상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지난 3월 7일 자진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사임한지 10여일 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농지) 매입을 위해 본인, 부인, 장남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최영도 위원장측은 사실상 편법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사 검증, 그리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문제가 이헌재 전부총리의 사임으로 덮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겠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만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으로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영도 위원장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발행일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