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13일(수)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경실련은 지난 13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대상과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내용이 불확실하고 수시로 바뀌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주요 원인은 노후보장의 일부인 기초연금에만 집중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보장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이루어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현재 왜곡된 운영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성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가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과제”를, 홍백의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남윤인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정 정책기획실장(민주노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경총)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사회자인 김태성 교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을 사용하자는 데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논란과 국민적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위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임을 강조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