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 개선해야 -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지향으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원을 그 핵심 공약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달성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 하는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2019.07.12.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