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공,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2조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재벌에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콩나물시루의 빌딩을 선물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밝힌 사업비 내역이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정해 분석 자료로 삼았음을 전제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는 총 7조 9천688억 원. 이 중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 5천여억 원을 제외한 6조 851억원이 실제 사업비다. 이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 결과 판교의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56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공은 동판교의 공동주택지 A15-1 블럭을 포함한 공동주택지 3개 블록을 풍성주택 등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판매했다. 택지 면적은 52,577평으로 주공이 판매한 값은 총 4천773억원(평당 908만원)으로 1천789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3개 블럭을 제외하고 주공이 직접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9만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건축비, 부대비용을 더하면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평당 조성원가 평균액인 332만원에 금융비용 7만원, 건축비 3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평당 1천241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수익이 1조8천472억원에 이른 것...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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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다. 또한 추장관이 신도시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강남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추 장관이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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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도 없고, 10.29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기회 있을 때 마다 집값안정을 빌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게 투기수요만 공급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의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
200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