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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정책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충북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전체적으로 공약 평가지표를 종합한 공약의 완결성에서는 이시종(3.28), 김백규(3.28)-정우택(2.56)의 순서로 높게 평가.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부분에서는 김백규(3.33)-이시종(3.17)-정우택(2.42)의 순으로 높게 평가.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백규(3.67)-이시종(3.25)-정투택(2.92)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분야에서도 이시종(3.42)-김백규(2.83)-정우택(2.3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개발과 성장위주의 공약이 많음. 복지 및 교육이 취약함 . - 후보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한 3대 핵심공약 중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공약의 구체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됨. 비교적 일자리창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조 원 신규투자유치는 타 시도와의 경합 및 세종시, 새만금 등과의 경합 등을 감안할 때 1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는 다소 높이 설정된 목표로 평가됨. ☐ 이시종 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제시가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음.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열린 행정을 지향함. - 3대 핵심공약 중 ‘열린 행정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평가됨. 충북도정이 주민이 소외되고 공무원위주로 ...

발행일 2010.06.01.

정치
핵심공약 한범덕 ‘CCD’, 정우택 ‘ABC’, 배창호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경실련 공약검증단으로부터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는 ‘CCD’등급,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ABC’등급,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CCC’등급이었다. 세 후보 모두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한, 배 후보가 D등급이고, 정 후보는 B등급이다. 부문별 공약 점수는 후보별 차이가 컸다.   한범덕 ‘오송 복합 민자역사 건설’ C   정우택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A   ◆3대 핵심공약 평가 = 한 후보는 ▲오송 복합민자역사(C:2.33점) ▲개방에 맞선 힘있는 농촌건설(C:2.00점) ▲여성복지지원(D:1.79점) 등이다.    오송민자역사 공약은 한 후보가 “9개 시·군 광역도시계획, 교통개선대책에다 광역환승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재원소요, 사업규모, 착수·완공시기 등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 농정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힘있는 농촌건설’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업만 제시했고, 개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소요재원이나 추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복지지원’ 공약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공약이 부족하고,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

발행일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