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인가? 흉기인가? 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지난 2023년 1월 20일, 부천 소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Luffing”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크레인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2022년 07월 29일 신규 등록된 이후 2022년 08월 24일 정기검사를 필한 정격하중 18톤 중대형 신품 타워크레인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2023년 01월 27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부는‘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 ○ 법령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 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원인이었던 지브 하단 연결핀 이탈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주도니 원인인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0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제작업체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이다.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
2023.05.10.
[성명]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엉터리 조사결과로 노동자만 피해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엉터리 조사결과로 노동자만 피해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조사 보고서, 비상식적인 결론 -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지난 3월 30일 LH공사가 발주한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시공사: 태왕이앤씨㈜]에서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붐대는 타워크레인 가운데 팔처럼 앞으로 쭉 뻗어 나온 구조물이다. 지난 3월 21일에도 인천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지상 47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수십 톤의 철골 구조물이 지상 70~80미터 상공에서 추락하는 중대 재해 사고이며, 최근 5년 동안 70여 건이 넘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타워크레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나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토건 경기부양,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이 운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을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2019년 경북 안동시 명성아파트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조사보고서(2019년 9월 및 10월)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언급한 사고원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임을 알게 되었다. 2019년 9월 1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최대 인양하중이 2.9톤에 불과한 소형타워크레인이 4.47톤의 건설자재를 약 2m 정도 들어 올리는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고음도 울리지 않고,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인 과부하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10월 2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과부하방지 장치의 각 구성품을 개별적 이상 여부와 사용조건으로 결합 ...
2022.04.01.
[성명] 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 최근 두달 사이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또 다시‘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결함장비는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장비는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 전부터 불법장비를 퇴출하겠다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불법장비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71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대부분은 불법장비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DJC 2020-1’이란 기종이다. 해당 크레인을 제작한 제작사는 IMF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1997년 이전에 제작된 기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일괄등록 정책으로 인해 2016년 재등록됐다. 등록 당시 서류를 보면 제작년도를 2003년으로 신고했다. 허위년식 장비일 가능성이 높지만, 퇴출되지 않고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이다. 문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아파트단지 등)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는 철근, 콘크리트, 자재 등이 무게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일반타워크레인에 비해 성능이 1/4 이하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OECD 국가 중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 건설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규격을 발표했다. 2021년...
2021.06.30.
[성명] 불법 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하라
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1/20) 또 다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꺽이면서 펌프카 붐대를 들이받았고, 타설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가격하여 붐대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 장비는 2018년 부천 옥길동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CCTL130 장비이다.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에도 소형타워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인천 연수구 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별 실효성 없는 보고서만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 4명이 숨졌다. 2020년에는 새해벽두부터 3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타워 지브나 턴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다. 이런 사고는 불법 개조, 허위년식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에 달했다. 대부분 대형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3명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설치·해체 작업시 전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고 그 후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이 대거 등록 되면서 소형타워크레인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2020.01.21.
내구연한 7.9년짜리 타워크레인, 정부가 20년으로 사용연한 늘려줘
내구연한 7.9년짜리 타워크레인, 정부가 20년으로 사용연한 늘려줘 - 정부 정책 허점으로 사용기간 초과한 장비 버젓이 현장 가동 - 불법개조한 소형타워크레인 인양하중 무시한 채 작업…정부 나몰라라 경실련은 2019년 4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에서 전도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도서와 설계도서를 입수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장비는 형식신고도서가 조작된 엉터리 장비였고, 사고 원인 또한 강풍으로 인한 전도가 아닌 인양 하중을 초과해 발생한 인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형식신고도서 및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란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타워크레인 기종에 따라 7년 9개월에서 39년 1개월로 나타났다. 기종에 따라 어떤 제품은 30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제품은 10년만 사용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에서 핵심 방안으로 내놓은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이 얼마나 허술한 대책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7.9년이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내구연한이 7.9년으로 설계된 소형타워크레인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내구연한이 39.1년인 대형타워크레인은 20년만 사용해야 한다. 내구연한 20년이 훌쩍 넘는 대형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유럽산 또는 국산 장비이다. 이런 장비들을 20...
2019.06.03.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