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하라 - 공공과 민간업자,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 4천억, 집 팔아 1조원 챙길 것 - 公共事業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 안긴 사업방식 변경 결정한 자 수사해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 4천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토건)을 공동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 주인의 땅(논밭 임야)을 강제수용해 토지의 용도까지 바꾼 공공택지가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40년만에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토지 매각으로 1조 4천억원 토지판매 수익 나라 주인들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이 되었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컨)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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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고통받는건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양가와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개발거품 나눠먹기=택지개발은 땅값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한 다음 공공택지로 만들어 건설업체에 판매한다. 여기서 정부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1차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이익금이 최소 4조원이다. 매입 과정에서 투기꾼 세력이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차적으로 주변 땅값의 절반 정도에 땅을 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주변시세 120%)로 아파트를 판다. 건설업자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로또택지’다.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등 2000년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건설업체가 챙긴 분양수익이 7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로또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개발회사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또 로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는다. 시공도 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되팔면서 거액의 웃돈을 받거나(경향신문 2004년 10월2일자 11면 보도) 국정감사 때마다 택지개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품만 제거해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땜질처방=개발거품의 사유화가 문제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원가연동...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