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로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환수,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런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전에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