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
2020.02.14.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2.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경실련이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두 번째로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거품없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주택시장에 꾸준히 공급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존 주택값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에 평당 973만원(2010년), 서초에 평당 1,025만원(2010년), 고양원흥에 평당 845만원 등 시세 반값 수준의 보금자리주택을 대량 공급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했고, 2015년에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LH의 60㎡ 초과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신도시 개발까지 금지하였다. 경실련은 수도권에만 4만가구의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값싼 공공분양 주택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에 대한 로또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원가와 상관없는 비싼 분양가 책정으로 건설사와 부동산부자들만 로또를 맞았다며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주변 집값이 떨어져 시세차익이 줄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도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시세이하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 수서 공공주택지구 등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적정가격도 제시했다. LH 공사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유엔사·수송부·캠프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유엔사부지는 지난 7월 평당 6,700만원에 민간매각 됐다. 경실련은 LH공사의 땅장사로 주변 땅값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라도 공공주택 개발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송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평당 889만원, 주변 시세(평당 2,400만원)의 37%에 공급 가능하다. 수송부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며, 경실련은 상가는 시세로 공급하되...
2017.08.29.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의 월 예상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20평 청년주택이 월 100만원 이상 소요되어 토지임대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민간임대는 청년주택 물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용도변경으로 토지가격 거품만 조장하고, 고가 임대료를 가능케 하는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해칠 것임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고가 월세 뉴스테이 방식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영개발 시 청년주택 절반 값에 공급 가능 삼각지 시범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청년주택(민간임대)과 경실련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임대료와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2.2배에 달했다. 임대료 비교를 위해 민간임대 예상임대료는 주변 동일 면적 시세의 70%를 적용했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 500만원/3.3㎡와 토지임대료는 법이 정한 산식으로 산출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주변시세의 90%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46㎡(구 20평)형 기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90만원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분양값 1억원, 월 토지임대료 15만원이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이 대출을 통해 각각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년주택은 월 109만원, 토지임대부주택은 월 48만원이 소요된다. 건물분양값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4%이자로 빌려 납부한다고 전제...
2016.10.11.
[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초보금자리 지구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어제부터는 일반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비는 59㎡ 기준 1.4억원이며, 토지임대료가 월32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매매가로 환산시 40%수준이라며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급했던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시세와 비슷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20% 청약에 그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동일규모의 서초 토지임대료(평당 32만원)보다도 비쌌다. 서초토지임대부의 주택가격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당840만원, 매매가로는 1,200만원이지만 강남서초 주변시세는 전세가가 평당1,700만원, 매매가가 2,900만원으로 서초토지임대부보다 각각 2배, 2.5배나 높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SH공사에서 공급한 장지와 강일2지구의 건축비보다도 150만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 LH가 과거 주공시절 발표해왔던 공사비와도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서초토...
2011.11.11.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친서민 정책으로 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던 시기에 당론으로 확정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군포부곡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이후 2009년 입법되었음에도 왜 지금은 실행되지 않는가?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물론, 심상정 의원과 같은 야권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했던 법안이 여당이 된 2009년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충분히 토지임대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공공주택확충에 기여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토지임대부 정책의 전면 확대 및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전면 확대 시행을 적극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