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3월3일(목)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헌재 장관의 퇴진과 토지투기 근절을 촉구하였다. '투기와의 전쟁', 뭘 보고 믿으란 말인가 토지정의는 "이헌재 장관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경제정책이 많다는 이유로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얼마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헌재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에는 적극 찬동한 반면,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경질시켜야 할 것 토지정의는 "▲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즉각 물러나든지, 청와대가 경질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토지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투기관련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의 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2005.03.03.

부동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로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환수,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런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전에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

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