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7월 14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조대로 국토, 도시, 주택등 관련 부분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토론회로써 사회는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맡고, 기조발제를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과)가 맡았다. 도시개혁센터는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부분 발제로 도시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부분은 이창수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비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부분은 이재준 교수(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가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규제'란 공동성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올바른 규제'를 의미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교수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PPT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심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 도심은 용적률을 현행보다 낮추자고 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역설했다. 그 논거로 현 토지이용률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토지가용률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 내에서 이뤄진 비도시지역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다.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규제'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보지 말고,...
2008.07.15.
정부는 원칙없는 토지규제 완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원칙 없는 토지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근본적 토지정책을 수립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옛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농지로 전 국토 면적의 25%에 이르고 비교적 싼값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난개발 시비를 불러왔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은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의 지양’과, ‘先계획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계획관리지역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개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토지적성평가(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는 것)를 실시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경실련은 우려한다.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합리화’, ‘농지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정부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