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부동산 통계에 기초한 정부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12월14일(수)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 분석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액 2,846조원, 실제 시장가격 5,865조원의 49%에 불과   경실련은 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표1>부동산가액 비교표 (단위 : 조원) 구분 부동산가액 경실련과의 차액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경실련 (시세)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부동산가액 (시세대비) 2,846 (0.49 3,362 (0.57) 5,865 (1.00) 3,019 2,503   주) 2005년 1월 기준(상가등 건물은 2004.1 기준)  자료 : 재경부, ‘부동산 유형별 가액현황’, 2005    정부의 '적정가격'대로라면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거품'     건교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 현실화율 91%를 고려한 공시지가가 적정 공시지가라고 주장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4개 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조사결과를 통해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