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부동산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실효성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변죽 울리기 식 즉흥 대응과 개발·성과위주 정책이 문제로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식 통계의 맹신에 따른 예고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자료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정부 부동산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총 부동산 가액은 모두 5천8백65조원이었다. 정부 제시 부동산 가액 총액(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공개)인 2천8백46조원과 비교할 때 무려 3천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로 정부통계가 시세의 49%밖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경실련의 발표는 서울·경기·지방 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직접 비교한 표본 추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정된 필지조사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100% 정확한 결과라 할 순 없겠지만 강남권의 경우 1개 필지당 면적이 1~3만평 규모로 토지가격만 30조원에 이르는 등 적절한 표본수치”라며 “정부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발표에 표본수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정부 조사 자료라도 정확하게 공개한 후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누구나 찾아가면 알 수 있는 시세조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전문가를 동원해 마련한 조사 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