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 RCEP 협상국에 실질적인 의견교환 세션 요청 기업들에게는 협상 내용 알려주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도 비밀주의 고수하는 편향적인 FTA 협상은 수용할 수 없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내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16개국에서 7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의견 청취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전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6년 시민사회가 산통부에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도 이러한 통상 밀행주의/비밀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개최 - 일시:2012년 10월 24일. 10:00~12:30 – 장소:삼성동 코엑스 – 발제:국책연구원(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발제 ☞ 짧은 시간 제한적인 발제 그 동안 RCEP 협상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가 협상단과 의견교환 자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의견교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해, 호주 협상을 제외하면 시민사회에게 3분의 발언기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들에게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은 12월 4-5일 이틀간 협상 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http://www.eabex.org/eabc-workshop-for-rcep-stakeholders 참조. • 2017년 7월 인도에...
2017.10.16.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