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6_대통령은 먼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방안 내놓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실천적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고,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통일비용’마련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의 창구를 개방한다는 조치를 먼저 이야기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천안함에 대한 북의 공격에 대한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제가 빠진 채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통일세’와 3단계 통일방안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65돌을 맞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 평화통일을 대비하자며 통일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진정성을 담은 제안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어디에도 기존의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의 틀의 유연한 변화나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기존의 대북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재확인하고 있을 뿐 이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만 본다면 향 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한다’는 북핵문제 우선 해결을 과제로 다시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재확인인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