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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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실련은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또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자질과 정책 돋보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2024.04.05.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정당 공약평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재벌 및 농업 노동시장 개혁),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서민주거안정, 복지구조 개혁), 정치개혁 과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3대 과제 7개 분야로 분류해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단순 정책 나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4.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정책...
2016.04.04.
유권자 투표참여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파행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더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의미가 사라졌다. 서울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투표의지마저 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 위원장 중심의 사실상 私薦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면서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
2014.06.03.
18대 대선, 무조건 투표? 따지고 투표!
18대 대선,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소비성 퍼주기 공약을 연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대변되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정치쇄신’이었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여 있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후보를 평가하고 검증할 토론회가 단 세 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유력후보의 상호토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아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투표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
2012.12.18.
[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
2012.10.18.
새로운 정치,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만이 정치개혁 이룰 수 있어 19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다음 4년 국정을 이끌어가야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만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은 후보등록일을 코 앞에 두고서도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불복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당간,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은 오간데 없이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정치적 상호 공방만 오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 불참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더욱 더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은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들이 국회로 진출함으로써 질낮은 정치가 되풀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는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제대로 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각 후보와 정당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부여된 역할과 의무에 비추어보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자치단체장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다. 따라서 어느 정당과 후보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
2012.04.10.
경실련 4.11 투표인식개선 프로젝트
2012.04.10.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참여자 7만명 돌파
가동 5일째 7만명 돌파 1.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6일)로써 닷새가 지났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보선택도우미>와 <정당선택도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하였다.(http://vote.ccej.or.kr) 개편된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하던 방식을 가져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20개의 질문 항목에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당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일치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5일 째인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7만명이 참여했다. 네티즌 참여후기 2. PC와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정책선거도우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응을 보냈다. 정책선거도우미를 이용한 네티즌들은 자신과 각 정당의 일치도를 올리며 “나는 어떤당과 일치한다”, “헷갈렸던 각 당의 정책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군소정당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중요도가 평가되지 않고 그저 일치하는 문항 수만 보고 있다” 등 프로그램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3. 정당들과 각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도착했다. 4.11총선에 20개의 정당이 등록하여 많은 공보물을 볼 수 있다. 후보가 많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선거도우미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해 보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 주소는 http://vote.ccej.or.kr 이며 4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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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제5기 6.2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충청,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실상 참패하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제시 없이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며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의 장으로 변질시켰으나 국민들은 이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과의 민주적 소통을 저버리고 국정운영에 있어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무섭게 질책한 것이다. 미디어법 처리,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이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옳으니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민주적 태도를 보인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시정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를 준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를 겸허히 수용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큰 전환을 이뤄야 한다. 사실상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4대강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중단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 나간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천안한 사건 등의 악용으로 중앙선거로 몰아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만큼 국민의 뜻은 겸허히 수용하되, 실종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난 민주당 또한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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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참여 촉구 거리캠페인 개최
유권자 후보자 선택 기준 제시 기자회견 및 투표 참여 촉구 거리 캠페인 개최 - 6월 1일(화) 12:00 정오 대학로(혜화역 4번 출구 앞)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선거 취지와 정책 대결은 사라진 채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만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유권자들이 중앙 정치의 이슈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비전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1일(화) 12:00(정오) 대학로(혜화역 4번 출구앞)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기자회견 및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 <투표 참여캠페인 성명> 중앙정치의 북풍, 노풍 배제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어떤 후보가 지방자치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가가 선택의 핵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설정과 조건에 의거 각 지역의 이슈와 정책에 의거 진행되어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의 장으로 전락하여 중앙정당의 논리나 바람의 의해 치러지는 중앙정치의 종속물로 변질되었다. 이번 6.2지방선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방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슈없이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천안함 사건...
20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