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 진정 반값아파트 포기 “MB의 공약 뒤집어엎기”인가? - 투기원조 투기조장 한나라당의 반서민 전쟁 선언인가? - 국토부의 토건장관 정종환은 토건협회 대변자인가?  오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남 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09년 말부터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10년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반값아파트 정책은 8년간 커져 온 거품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도 2009년 8.15선언과 8.27 정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이 MB정부의 획기적인 주택정책이고,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켜왔고,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나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철회시키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여당의 법안 발의는 “MB 공약” 뒤집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발언으로 거품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분양원가도 가장 먼저 공개했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