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 남용을 멈추어야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의 남용을 멈추어야 과잉폭력유혈진압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역사적 퇴행 엄정대응은 과잉진압 우려 커, 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여론몰이 노조때리기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지난 달 31일 포스코하청업체의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에 대한 과잉폭력유혈진압이 있었다. 방어적 저항을 하던 노동자에게 장곤봉을 휘두르며 진행된 진압 과정은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과잉폭력유혈진압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직전에도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으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를 위한 분향소도 무참히 강제철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등 크고 작은 노동 이슈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았다.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거두어 두고라도, 정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길 기대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의 노동정책은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그간의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민과 노동자의 저항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꼭 노동집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등을 포함하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경진압을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은 걱정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른 경찰의 움직임도 심각하다. 집회해산과 참가자 체포...
2023.06.02.
포스코 낙하산 인사 내정설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포스코 회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 차기 회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오늘, 한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포스코 차기 회장 내정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청와대가 또 다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7인회의 멤버인 최 전 대표의 내정설로 시끄럽다. 최 전 대표 측은 즉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정설을 부인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 전 대표가 내정설을 부인한 가운데에도 굳이 성명을 통해 이번 내정설에 대하여 청와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와대는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민간 대기업의 CEO 교체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관계자’로 표현되는 인물을 통한 보은인사 낙점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리 낙점된 인사를 언론에 흘려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반대여론이 높으면 해프닝인 마냥 넘어가고, 반대여론이 높지 않으면 곧바로 강행하는 청와대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CEO 추천위원회 활동이 제한되고, 모두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어,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독립적인 CEO 선임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이미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이전 정부가 행했던 구태를 반복한다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특히 최 전 대표 내정설은 최소한의 경영전문성 또는 업종전문성이 없는 보은 인사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최 전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본인도 해명했듯이 경영전문성 및 철강업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인사이다. 이런 인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인물...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