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발표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경실련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드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2021년 현실화율은 68.4%이고, 이후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치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 차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9년 12월 24일부터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안) 열람을 시작했고, 2월 1일 확정 고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 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이며,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
2021.02.18.
[논평]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30억인데 보유세는 2.1억원, 불로소득 환수 불가 국토부는 오늘(2/12)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50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현실화율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발표 2배 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으로는 6.33%, 서울은 7.89%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p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낸 해에 비해 고작 0.7%p 상승한 65.5%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이다.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지낸 해에 비해 평당 5,3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명동, 그중...
2020.02.12.
[기자회견]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이 다시 확인됐다. 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9년 1월 기준(2020년 공시가격 미결정)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세반영률이 65.5%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 56% 상승 대비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
2020.01.30.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
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었다. 이번에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 하락하여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인데도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면 토지값이고, 경실련은 이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한 공시지가와 비교하였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토지값은 평균 평당 1,346만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평균은 평...
2019.09.17.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진바, 감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지만 두달이 흐르도록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사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러나 단 456개만으로 그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 잘못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이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표준단독주택 산출근거를 밝혀야 이번 논란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
2019.04.17.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
2018.07.25.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상속 등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했고, 여기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담당 평가사가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중반부터 경실련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와 단독주택은 시...
2018.04.20.
표준지가 개선관련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회신결과
광역단체장, 공시지가 조작 문제 인식못하고 있어 - 공개질의 답변서 제출 8개, 공문처리 7개, 미제출 1개 단체 -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5개 단체장 찬성 - 투명한 조사평가 과정 공개, 8개 단체장 찬성 - 경실련, 지속적인 실태고발·공개질의·부자 세금특혜 규모 밝혀나갈 것 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관련,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공시지가 조작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개선의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지난 6월 1일 광역단체장에게 발송, 18일까지 회신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당수 광역단체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신기한을 21일까지 연장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이 회신해왔다. 하지만 8개 단체장만이 제대로 된 답변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문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업무’이며 개선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는 식의 형식적 답변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자 및 조사과정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을 제출,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공개질의에는 ‘1)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3~40% 밖에 반영하지 못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부자, 재벌 등 상위1%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2)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과표는 시세를 7~80% 반영하고 있다. 3) 잘못된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개별지가도 조작되고 있다. 4)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비용이 정확한 공동주택 조사비용보다 100배나 비싸다. 5)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
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