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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 발의에 의한 서울학교급식 조례 탄생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방관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열악의 급식교육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주민발의 청구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된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   서울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 구성이후 조례안을 만들고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7만 20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숭고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까지 1년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망이 시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4개월의 논의 끝에 바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입법 제정되었다.   오로지 1천만 시민 자녀들의 학교급식을 최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제공받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의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 탄생의 감격을 서울시의회와 시와 운동본부가 1천만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한다. 2004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서울의 주민발의 조례 탄생으로 명실공히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시작을 선포한다. 이제 서울시 학생들은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 교육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을 한 것이다. 삶의 역사, 상생의 자치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지방분권 확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

발행일 2004.12.04.

정치
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찍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4만명. 그렇잖아도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등의 말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서명방식.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시의원들을 몇 명 꾸려서 입법발의시키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 '차떼기'가 아닙니다 - 활동가들이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3월30일 오전 11시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4만6,258명의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고 선언하였다.작년 10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 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 서울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교육...

발행일 2004.03.31.

정치
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꾼다!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ㅠㅠ" "학교에 밥장사꾼이 더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적힌 자유게시판이 을지로역 광장에 설치되었다. 아이들의 어쩌면 당연했던, 그러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소박한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바꾼다   18일 12시 을지로역 광장에서는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 10만 돌파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서명을 시작한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일일이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날이었다.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활기찬 노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이벤트는 중간중간 노래공연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농민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것으로 진행되었다. ▲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노래공연 모습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하자   서울지역 중학교 중 유일하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월촌중학교의 학부모 김경자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논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본 위탁급식의 문제점과 직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위탁급식처럼 2,3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식재료비는 1,780원선입니다. 반면 위탁급식은 보통 500원대, 많아야 1,000원을 식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음식이 좋은 지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실 사용을 위해 학교쪽에 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직영급식은 그 돈을 고스...

발행일 2004.02.19.

정치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급식의 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서울이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식중독 최다 발생과 100%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울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울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은 물론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질 향상'을 2004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학교급식조례제정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거리 선전전, 주민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현황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확대 △서울시와 교육청, 각 학교...

발행일 200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