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