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前한국공법학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동의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한양대 교수, 現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개편(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관련 학자로서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의견 전문입니다. <공동의견서>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체제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