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한 장부상 흑자를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 - -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지난 2월 15일 언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성과급 등으로 인한 억대 연봉 잔치의 이유가 작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2조 원 가까이의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가스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가 좋아지고 안전관리도 잘했다는 이유로 1년 전 보다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1,415명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분이다. 언론에 따르면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민수용 가스요금이 장기간 동결되어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해야 할 미래의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10억 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억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미수금으로 잡아 자산으로 분류해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 볼 점은 향후 회수해야 할 수조 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부상의 영업이익은 2조 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해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수 조원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면서 미수금의 자산 분류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이익을 직원들의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장부상의 이익임에도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배당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인 질타를 받...
2023.02.20.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2012.08.07.